서서재의 진화하는 책상

『황해문화』 2019봄 (102호) - p.p. 12~29 전강수,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다.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로 따지면, 현재 관련 통계가 공개되어 계산이 가능한 OECD 12개국 중에서 한국은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0.1%대를 보이며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노무현 정권 말)부터 2016년(박근혜 정권 말)까지 10년 동안 매년 440조 원에서 520조 원이나 발생했다(부동산 불로소득 계산식을 다르게 해봐도 매년 300조 원을 초과한다). 이는 GDP 대비 30~37.1%에 달하는 수준이다.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

[요약발췌] 김태동, "부동산 개혁으로 건강한 자본주의를", 『황해문화』 2019.봄 (102호) p87>일본의 거품이 붕괴하는 바람에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았느냐는 반론[은] 잘못되었다. 1991년 거품이 터지지 않았다면 일본경제는 17세기 튤립거품으로 망가진 네덜란드 상업자본주의보다 더 심한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 투기세력이 퍼트리는 거짓말이 "집값 떨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다. 속으면 안 된다. p88>거품을 수술하는 것이 거품을 온존하는 것보다 국민경제에 훨씬 이득이다. 집값에 거품이 빠지면 50%가 넘는 서울의 무주택 가구나 44%에 달하는 전국의 무주택 가구가 주택 마련 걱정을 덜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1가구 1주택의 90% 이상도 집값에 거품이 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