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문화』 2019봄 (102호) - p.p. 12~29 전강수,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다.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로 따지면, 현재 관련 통계가 공개되어 계산이 가능한 OECD 12개국 중에서 한국은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0.1%대를 보이며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노무현 정권 말)부터 2016년(박근혜 정권 말)까지 10년 동안 매년 440조 원에서 520조 원이나 발생했다(부동산 불로소득 계산식을 다르게 해봐도 매년 300조 원을 초과한다). 이는 GDP 대비 30~37.1%에 달하는 수준이다.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