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

<해양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요약: 과연 전세계 83개 해양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을까?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 바다의 20~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면 50억에서 19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약 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큰 비용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각국 정부가 수산업에 제공하고 있는 ‘나쁜 수산 보조금’의 총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비용을 들여서 어획량이 훨씬 증가하고 관광 수입도 생기게 되니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 무엇보다도 생태계가 회복됨으로써 인류가 얻는 이익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다. 

오늘날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상업 어종의 어획량은 바닥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는 것이다. 세계공원총회(World Parks Congress)에서는 전체 바다의 20~30%가 반드시 해양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해양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 

본 연구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운영비를 조사하기 위해 500명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육지를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해양보호구역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0.1 ㎢ 미만부터 30만 ㎢ 이상에 해당하는 다양한 면적의 해양보호구역 83 군데가 추려졌다(아프리카 12, 아시아 12, 호주와 오세아니아 10, 유럽 13, 남아메리카와 카리브해 13, 북아메리카 23). 운영 주체는 정부나 NGO, 지자체로 다양했다.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도 있었고, 순전한 연구 목적으로 설치된 곳도 있었다. 

조사 결과, 해양보호구역의 단위 면적(㎢)당 운영비는 1년에 최소 $0에서 최대 $2800만까지 다양했으며, 중간값은 $775로 도출되었다(2000년도 미국 달러 가치를 기준으로 함). 
중요한 점은 보호구역의 크기가 커질수록 면적당 유지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을 병합하면 운영비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호구역 간 병합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는 연간 $125억(20% 보호)에서 $188억(30%)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인접 보호구역끼리 병합을 확대할수록 운영비는 $54억(20%)~$69(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자잘한 해양보호구역을 이어 붙여서 큼직큼직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운영하기에도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많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바다의 2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시 83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보호구역 비중을 30%까지 늘린다면 110만 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최초에 설립할 때 투입되는 비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육지로부터 해양보호구역에 유입되는 오폐수와 쓰레기를 차단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생략되었다. 어업을 중단함으로써 줄어드는 소득도 고려되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서 추정한 운영비가 결코 적은 비용은 아니다. 아마도 각국 정부는 현재 해양환경에 할애하고 있는 예산을 수십 배는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년 지출되는 ‘나쁜 수산 보조금’에 비하면 해양보호구역 운영비는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투자한 것보다 압도적으로 큰 이익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어획량 회복으로 수산업이 얻게 될 이익만 하더라도 매년 $700~800억에 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함으로써 부활하게 될 바다가 어마어마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그 효용은 연간 $45~67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매년 말이다!

<The worldwide costs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rew Balmford, Pippa Gravestock, Neal Hockley, Colin J. McClean, Callum M. Roberts
PNAS, June 29, 2001 (vol. 101, no. 26) p.p. 9694~96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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