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기 위해 어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줘야 할까?>

어장을 폐쇄하고 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지역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면 어장이 좁아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어업인들은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은 단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그들을 달래기 위해 보상금이 필요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바다를 죽음에 이른 것은 수산업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상금을 줘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적인 보상 없이 원활히 해양보호구역을 도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업인 중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 할 수 없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해양보호구역이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하더라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간의 수입 감소나 단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을 원활히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한번 보자. 미국 북동 연안의 가리비 어장 폐쇄(1994)와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 국립 해양보호구역 설치 과정에서는 어업인들에게 보상금이 제공됐는데, 이는 어업인들이 해양보호구역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전 조사와 연구를 하는 데에 협조적인 태도를 갖도록 했다. 이후에도 어업인들은 조업을 중단하는 동안에도 어선을 연구에 지원할 수 있었다. 어업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지식과 정보들은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해양보호구역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어업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면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어장의 10%를 폐쇄한다면 수입의 10%를 보전해주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이 넘침 효과를 발생시키고 어획량을 회복시킴에 따라 축소해나갈 수 있다. 

보조금 수령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무엇보다 섬세함이 필요하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는 일용직이나 계약직 노동자가 많다. 누구는 보조금을 받는데 누구는 제외된다면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오늘날의 어획량은 바닥을 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업 공동체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실 어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이미 어선이나 어구를 마련하는 데에 투자한 돈 때문에 수산업에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과잉 투자된 장비들을 국가에서 사들인다면 전반적인 어획 능력과 어업인구를 생태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까지 감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수입이 사라진 어업인들이 국가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어업인들에게 대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그들의 소득을 보전하고 반발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업 대신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거나 해양보호구역 관리직을 신설해볼 수 있다. 때때로 관광산업은 공동체에 수산업보다 훨씬 큰 소득을 안겨주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재교육과 직업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해양보호구역 도입을 위해 어업인들에게 보상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할 때는 생태계를 존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 교육도 반드시 함께 실시해야 한다. 

<Fully-protected marine reserves: a guide>
Callum M. Roberts & Julie P. Hawkins
Chapter 11. How can fishers be helped through the economic transition following reserve cre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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